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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년 올 한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10일 복지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의료개혁과 의료 인력 수급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성과 중심으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설 연휴를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운영해 체계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통해 주당 80시간인 근무시간을 72시간으로 단축한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 환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를 구축해 필수의료에 대한 중과실 중심의 기소체계를 마련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된 지역 및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구조를 개선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환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확립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운영비와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평가된 구조를 개편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한 의료비용 기반을 마련해 필수의료 및 저수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 정부는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C형 간염 등 적기 치료가 중요한 주요 질환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지원(첫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을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도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지원하는 등 간호법 시행에 맞춘 제도를 준비한다. 불필요한 의료현장의 규제를 개선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성과보상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강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미래 의료환경 조성까지 다양한 과제를 포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육성해 미래성장동력 확보 나서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도 확보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원을 투자하고, 도전·임무형 및 국제공동연구 중심으로 보건의료 R&D체계를 개편한다.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R&D 지출은 지난해 8428억원에서 올해 9858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산업별 핵심 규제도 혁신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편하고, 시장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유치경로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도 수립한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의료데이터 및 첨단재생의료도 활성화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연계 완료하고,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규모도 지난해 1만9000명에서 10배인 19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기반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칭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을 위해, 사전심의 및 비용·이상반응 보고 등 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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